[찬/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시사 찬반 : 사회적 거리 두기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12월 18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는 1,062명입니다.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934.4명으로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는 위와 같습니다.
(20.06.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지난 일주일 간 지역 발생 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대로 올라서면서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라는 3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요양병원, 직장, 스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3단계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되,
필요한 시점에 과감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개요>

◎ 1차 사회적 거리두기 ◎
2020년 3월 22일~5월 5일까지 시행
개학 예정일을 전후해 강력한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책을 시행,
교회, 클럽, 헬스장 등 다중(다인) 이용시설 운영 통제


◎ 강화된(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
내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격리, 위반 시 엄중 처벌 등의 조치


◎ 생활 속 거리두기 ◎
2020년 5월 6일부터 전환된 생활방역 체계
일상생활 속에서 개개인이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


◎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칭 통일 ◎
2020년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 개념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기준을 마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020년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전국 확대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상향해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때는 수도권에만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찬반>

국민들의 의견이 궁금했지만
언론사 뉴스에 달린 댓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신, YTN에서 시행한 지자체 의견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자체별로 결정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별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찬성1. 의료 체계가 과부화되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서울시 입원 대기 환자만 580명에 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를 타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병상 대기 중 8명의 환자가 숨졌다고 밝혀지면서 병상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병상 대란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12월 19일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방역당국은 명령을 통해 300여개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 동원 가능

◎ 반대1.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정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운영에 영향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외식업계에 1조 이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3단계 격상을 2주간 유지하는 경우 최대 4조원,
4주간 유지하는 경우 14조원의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증권은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0.2~0.3%포인트 하락(2주 시행)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 시행 시 그 하락폭은 0.4~0.8%포인트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며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와 함께 3단계 실행 준비를 세세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찬성2. 이미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일주일 간 지역 발생 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대로 올라서면서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라는 3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로 인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며
격상 없이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자체적인 3단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수도권이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며
3단계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반대2. 아직 3단계 기준에 미충족했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이라는 3단계 기준을 충족했으나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의 한계를 넘는 '방역통제망을 상실 했는가'와
확진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는가'의 두 가지 기준을
3단계 상향 판단의 기준으로 꼽으며 아직까지는 3단계로 상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찬성3. 국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됐습니다.◎
올해 1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민들은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째 이어지자 자발적 동참에 헤이해 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적 우울감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길게 늘이기 보다는
짧고 굵게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바탕입니다.


◎ 반대3.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를 기대한다.◎
방역 당국은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일부터 선제적 검사를 벌이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더 큰 확산을 막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부터는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찬성4. 추가적인 감염 확산 예방이 가능하다.◎
3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유행 사태이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 입니다.

3단계 시행 시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종교활동도 1인 영상만 허용, 모임과 식사를 금지합니다.
직장 역시 필수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합니다.
2.5단계와 달리 이미용업, 영화관, PC방, 결혼식장에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의 밀집을 최소화하여 추가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반대4. 전국 단위 시행은 부담스럽다.◎
현재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최근 지방 일부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 전남, 울산, 광주 등의 지역에서는 일 10명 안팍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시행되어야 하는 거리두기 3단계가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찬성 반대 총정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m.ytn.co.kr/news_view.php?key=202012171521144792

'3단계 격상' 지자체 의견은? 찬성 5 vs 반대 7 vs 기타 3

cnbc.sbs.co.kr/article/10001006363?division=NAVER

‘병상 대란’ 현실화에…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

www.yna.co.kr/view/AKR20201218082700530?input=1195m

정부 "3단계땐 203만곳 영향…식당·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검토" | 연합뉴스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8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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