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VS반대 찬반 총정리

"시사 찬반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의견 정리"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가 공론화된 계기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학계와 환자들의
의견과 찬반 여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도입 여부 개요>

◎ 배경 ◎
수술실에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 사고 이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2014년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

: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수술실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생일파티를 하고 인증 사진을 남겨 논란이 된 사건

-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사건

: 의료진 실수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이 발생해 숨진 아기의 의무기록을 삭제하고 사고를 은폐하려다가
2018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난 사건

- 2018년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뇌사 사건

: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이 같은 대리수술이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더 큰 논란이 된 사건

이 사건 이후 환자소비자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 성명을 발표했고,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이 분명함에도
환자들은 증거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
의료과실 입증은 감정 결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료진이 진료 기록지를 조작했는지, 잘못을 숨기기 위해 말 맞추기 등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도 꼼꼼하게 입증해 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몹시 드뭅니다.
의료소송은 일부 승소율이 약 5%, 전부 승소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판단 기준을 알기도 어렵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현행 수술실 CCTV 운영 ◎

- 2018년 10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2019년 경기도 6개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전면 확대
-2020년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 추진

2018년 경기도민 대상 수술실 CCTV 운영 찬반 여부

당시 경기도민의 91%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수술에 앞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할 때에만 녹화를 진행하며,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그 뒤엔 영구 폐기하는 방식으로

수술실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환자와 보호자 협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찬성1. 환자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수술 도중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당사자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조직적을 은폐하는 사건이 있는 등
환자들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알 권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화 영상을 절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다만 수사나 재판이나 조정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문제 상황에서 CCTV 설치로
환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의료계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1.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로 인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원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라며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는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규정 등을 완비했으며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산하 6개 병원의 ‘2중 관리체계’를 통해
보안책임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정된 각도에서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는 ‘수술실 CCTV’가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채 수술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술포로 덮고 있는
환자의 신체를 얼마나 노출시킬지,
이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찬성2.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가능◎
환자와 보호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직원들끼리 입을 맞춘다거나
자료를 훼손한 증거를 찾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CCTV 설치를 통해 의료분쟁을 더욱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환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대2. 의료진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중증질환과 같은 그런 수술에 있어서 의료진이 받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 각종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의 남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다시 말해서 선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시하고 불신 상태로 몰아넣는, 과연 CCTV가 우리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우리 의료에,
대한민국 의료에 과연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논의 과정 없이 단번에 그냥 감성적인 면으로
그냥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찬성3. 의료사고와 성추행 등 문제를 미연에 방지◎
보통 마취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가 이런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반대3. 의료진이 잠재적 범죄자?◎
'의사와 환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데
CCTV를 설치하면서 의심을 하는 건 너무하다.'

전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다는 것은 그 법의 취지,
CCTV가 유용하다 라는 것에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가 있으면 오히려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총정리>

https://news.joins.com/article/23491121

의료 과실 '감정'에만 수개월...입증 어려워 손배 승소율 1%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9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발의…의료계 반발 예상 - 메디칼업저버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583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두고 경기도-병의협 충돌 - 청년의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51916

[맞장토론] "수술실 CCTV, 수술환경 방해" vs "환자 알 권리"